[번역]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을 받아 들여야 한다, 문제는 그 중 어떤 것을 받아 들이냐 하는 것

(출처 : [Jpost] Israel should accept a Two State Solution but the Question is which one)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이사 할 것이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화해를 시도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중동 평화 프레임워크를 발표 할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구축을 고려 중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제안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락하도록 팔레스타인에 압력을 가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을 받아 들일 것이라고 말해야 할 시간이지만, 먼저 2 국가 해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PA / Hamas 간 화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평화 과정의 재개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에 두 국가 해법 (TSS)을 지키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의 버젼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한다. 여기에는 보안/안보에 대한 요구사항과 팔레스타인의 경제에 대한 안정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두 국가 해법 (Two State Solution)의 진정한 의미란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두 국가가 아니며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PA는 아랍 국가들이 심각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유태인 국가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상태에 대해 다양한 해결법들이 논의되었다. 정의에 따라, 그것은 2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3국가 (2 + 가자), 또는 4국가 (3 + 요르단) 해법 이며,또 다른 정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PA)와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사우디와 이집트인이 팔레스타인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 생성의 요구 조건인 비무장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압바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

 

심지어 한 국가 체제(1948년 5월 1일의 이스라엘 국경에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포함) 해법도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안고 있고, 아무도 가자지구의 행정 & 치안을 담당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자 지구를 제외 하면 인구 통계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평화 해결책을 평가하기 전에 이 것에 영향을 받을 시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해야한다. 이러한 목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나 이스라엘 엘리트에 의해 정의 되어서는 안되며, 현 상황에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들로부터 정의되어야 한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의 필요 중 상위 5가지는

  1. 간섭받지 않는 삶 (Control of their lives)
  2. 일자리와 기본 권리 보장
  3. 평등한 보건 및 교육
  4. 대규모 인구 이동 없음
  5. 이동의 자유

이며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중 오직 14퍼센트만이 일순위의 목표가 ‘팔레스타인 국가’ 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필요 중 상위 5가지는

  1. 보안
  2. 테러와 선동 없음 – 팔레스타인의 비무장화
  3.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
  4. 대규모 인구 이동 없음
  5.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로 존속

 

평화 해결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적인 두 국가 해법 이란 이런 것들이다.

1) 한 국가 체제 해법 – 이스라엘, 가자와 서안지구가 한 국가 체제 안에서 사는 것, 이스라엘이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고, 모든 시민은 동일한 국민의 권리를 누림.

2)하마스의 한 국가 체제 해법 –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 되는 것.

3) 전통적인 두 국가 체제 해법 – 가자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주 가 되고, 이스라엘은 67년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

4) 세 국가 체체 해법 – 가자는 한 자치주 가 되고, 서안지구는 두 번째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됨, 이스라엘은 67년 국경으로 돌아감.

5) 네 국가 체체 해법 – 요르단이 첫 번째 팔레스타인 자치주 가 되고, 가자는 두 번째 팔레스타인 자치주 가 되고, 서안지구는 세 번째 자치주가 됨. 이스라엘은 67년 국경으로 돌아감.

 

이것들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사이에서 나온 해법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제로 이런 체제 하에서 살게 될 일반 시민들이 받을 영향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법들 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 인구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 : 보안, 대량 집단 이동 없음, 테러 및 선동 없음).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옵션 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요구들을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

 

1) 토지 교환을 포함하는 2 국가체제 해법 – 가장 큰 5개 자치구역(기브앗 지브, 모디인, 말레 아두밈, 거쉬 에찌온, 아리엘) 를 병합하고 북쪽 아랍-이스라엘 마을을 비무장 팔레스타인 주와 병합함

2) 3 국가 체제에서 빼기 – 가자는 하나의 state로, A,B 지역은 자치 정부로써 이스라엘이 치안 담당, 행정은 2번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담당. 이스라엘은 C지역을 병합

3) 요르단이 팔레스타인들을 요르단의 시민권자로서 서안지구에서 살게함. 시민권자로서 이스라엘에서 영구 거주할 수 있음(요르단 플랜으로 지칭)

4) 신 요르단 플랜 – 요르단이 첫번째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되어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세우고, 하세마이트 왕조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함.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요르단으로 이동하게 함

5) 케다르 플랜 – 7개 팔레스타인 도시를 만들고 분리하고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의 나머지 구역을 통합한다. 가자는 따로 분리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가 됨.

6) 이집트 플랜 – 이집트가 가자를 통합하고 국제 기금은 가자를 현대 항구도시로 바꾼다.

7)가자 시나이 플랜 – 가자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일정 부분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됨. A, B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되고, C지역은 이스라엘과 통합.

 

이 모든 해법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까다로운 협상 조건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들을 처음부터 따져보자.

 

1) 50만의 이스라엘인들이 서안지구에 거주하며 10년내에 이 곳의 인구가 100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C지역이다.
(오슬로 협정에 의해, 서안지구는 A,B,C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완전히 다스리며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들이다.
B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행정을 담당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치안을 담당.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촌락 지역이 여기에 해당
C 지역은 이스라엘이 관리. 팔레스타인 기관이 교육과 보건 담당)

2)하마스와 PA는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 파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과 연결설을 부정한다.

3) 하마스와 PA는 그들의 학교에서 증오를 가르치고 유대인 학살을 축하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폭력성을 고무 시킨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이스라엘인들을 죽인 테러 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행위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

4)가자와 서안지구의 아랍인들에게 불법 무기가 계속 제공된다.

5) PA는 유태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허가된 주에서사는것을거부하고,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것을 주장한다.

6) PA는 아랍 국가에서 추방 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흡수된 것 처럼, 팔레스타인들이 거주 국가에 흡수 되어야만 했던 수백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귀환할 권리를 주장한다.
이 중 어느 것도 단기간에 바뀔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안은 현상 유지 하며 살거나 전혀 다른 평화 해결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협상을 계속 거부 하는 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보안을 보장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현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당면한 과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평화도 수 세기는 아니더라도 수 년이 걸릴 것이며 평화 과정의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이정표를 요구할 것이다.

 

다음은 (평화의) 첫 번째 단계로 사용 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 사항이다. (3가지 행동요건 으로 구성)

 

첫 번째 행동 요건은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의 아랍 지역에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아랍 마을의 업그레이드 한 모델로서 다른 아랍 도시들이 바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A 구역과 B 구역에 정착 건물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것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인구의 약 80 %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C 구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서안지구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C 구역에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선동, 증오 및 테러를 어떻게 통제 하는지에 관해 감시 받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제 기금이 따라가야한다. 이스라엘 또한 C 지역에서 어떻게 평등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국제 기금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A, B 지역에서 비무장화를 한다면, 지역 A와 B에 살고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교육, 지방 자치 서비스, 사법 서비스, 세금, 인프라 등 모든 내부 활동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책임이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자발적인 비무장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제공하는 자금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줄 필요가있다. 이 국가 건설 노력을 위한 미래 자금은 팔레스타인들의 회의 결과와 전환에 대한 목표에 기초해야 한다.

PA의 현재 지도력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지를 얻어 대담하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계속 고통을 겪을 것이고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새로운 선택을 시도 할 수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지난 50 년 동안 전통적인 두 국가 해법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사우디 정부와 이집트 정부의 지원하에 ) 미국 정부에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번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마침내 안보를 강화하고 인구 이동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새 계획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에게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제공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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